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.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각종 복지지원사업을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.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하여 소득액이 결정됩니다. 2023년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보다 5.47% 인상되어 결정되었습니다. 지금부터 2023년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중위 소득이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울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으로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.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위 소득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중간값을 측정합니다. 이를 기준중위소득라고 합니다. 정부에서는 이 지표를 발표하고 각종 복지관련 사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.
기준중위소득은 소득평가액(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)에 재산의 소득환산액(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등)을 더하여 본인의 부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. 2023년에 책정된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.
1. 생계급여
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.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%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의료급여
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%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주거급여
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. 기준 중위소득 46% 내외의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교육급여
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의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보험료를 확인 후에 아래의 표에 대입하면 자신의 기준중위 소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지금 자신의 기준중위소득을 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위의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므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- 끝 -